06 8월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 – 고령운전자, 정신질환자 범죄,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과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회정책에서 개인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정책적 목표와 공익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amnesty.or.kr/resources/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