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3월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부동산 매입으로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송언석, 이장우 의원,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장제원 의원까지 최근 현직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하지만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