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1월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의 정책금융기관들은 (1) 과도한 대기업 여신, (2)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심화, (3)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비효율, (3) 관료조직의 논리로 소관 업무별 조직의 과도한 분화 등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본래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책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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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fw 홈페이지 https://www.kfw.de/KfW-Group/About-K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