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2월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아홉 번째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설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형평성, 재정건전성, 타당성, 국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바람직한 복지확대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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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042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