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5월 [IF REPORT] 진보진영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세번째 IF REPORT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어온 복지담론을 보편복지, 무상복지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2)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소득·자산 조사 일원화, 3) 보편증세, 4)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확대로 나누어 제언합니다.
<사진출처 : 한국선진화포럼. http://www.kfprogress.org/client/news/viw.asp?sidx=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