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7월 [IF Report]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공동연구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기제와 학제는 교육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곧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 주도로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검토하고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론화 결과,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는 수용되어야 하며, 반대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정책 추진을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0714039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