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Report] 한국 내 시리아 난민 수용의 제 문제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더미래연구소의 2015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한국 내 시리아 난민 수용의 제 문제: 현황, 심사, 처우에 관하여”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수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형식적 난민 심사로 난민 불인정 후 인도적 체류 허가만을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F타입 비자, 가족결합 비자 부여, 사회권 및 교육권 보장,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정착희망난민제도 시행을 통해 정부의 난민 수용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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