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10월 [IF REPORT]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과 교원 수급을 중심으로- 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세번째 IF REPORT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수급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내국세와 일정률로 연동되도록 한 교육재정은 1971년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50년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생률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산업구조 변동이 상시화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재정운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6배 이상 차이나는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평생직업교육 간 불균형,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지방세를 일정 비율 전입해야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재정적 불균형을 짚어봅니다. 한편으로는 교원선발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제언해, 과거 시대의 조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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