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1월 [IF Report]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네번째 공동연구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교육에 대한 의결기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형 체제이지만, 집행기구는 교육감과 교육청으로 대표되는 분리독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형 의결기관과 분리형 집행기관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해야 할 특수성은 일부 교육계의 기득권외에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본 취지와 다르게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형 선임방식(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5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