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2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계속되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앞으로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 위주의 활성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정책연구소 ‘더미래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통해 학종을 폐지하고 모든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내신, 수능+내신으로 선발 인원을 각각 동일한 비율(1 대 1 대 1)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사실상 ‘쌍중단’에 북미 정상이 합의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전 장관은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진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공동안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에서 "핵심은 미국으로,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해버리면 이건 지난해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라며 한국이 남북대화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대화, 미북대화, 그 이후 남북한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남북 고위급회담 후 북측이 내놓은 제안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북핵 위기 이후 대화공세로 돌아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논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정부와 여야 모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계를 장악한 교대·사범대 출신들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교육부의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22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더미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자체 정규직 전환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일경제TV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만나 한국 경제의 규제 구조를 진단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주목해야할 점들에 대해 논했다.
더미래연구소가 비리 사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대 확충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한편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에서 "미국 정부에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업습니다."며 국민들이 전쟁 대비 배낭을 주문하지 않게, 안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부 및 관료의 임무라는 것을 강조했다.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접점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압박과 제재를 하는 가운데서도 적절한 시점에 협상을 위한 퇴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9.14일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공동주최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 방안’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7일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공동주최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효과와 보완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소장파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통일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30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인권·노동권·상생·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더미래연구소 주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는 30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반(反)시장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이사 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위해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수당 신설 등도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사회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됐다.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던졌다.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창조경제의 산실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는 게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문재인 대선 캠프(더문캠)가 최근 논란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함께 내놓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대책 등 건강한 경제 생태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차기정부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대선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해 정치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어떤 행태의 조직개편에서도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예산과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는 '기획예산처'와 국내ㆍ국제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신설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여서 사실상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분산을 이루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의 미래’ 만큼이나 더 절실하게 ‘미래의 진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보(進步)는 문자 그대로 한걸음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합니다.“
김기식 소장 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총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로 굽힘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개혁의 길을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임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관료제도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계급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5급 공채제도를 없애고 7급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전원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의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개편안은 기재부를 국가재정부(예산·조세·국고)와 금융부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더미래연구소'가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부+금융부(1안)로 바꾸거나 기획예산처+재정금융부(2안)를 만드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료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거대화된 부서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은 폐지해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기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또는 ‘복지노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차기 정부 조직과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 캠프의 다음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야권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청와대나 검찰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키고 국회-정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혁과제인 선거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법과 임금체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벌그룹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재벌 집단에 한해서라도 이사가 아닌 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정잭의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 포스코 등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 15곳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매년 2조50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연속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처럼 높이기 위해 우선 LNG 발전을 20% 이상 유지하며 원전을 짓지않고 석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논리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선 가격으로 발전원을 통제하는 급전원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시설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 전기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정책을 따로 관장하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굳건히 다시 새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대응책이다."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선 완전히 소외된다. 우리는 공청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마저 휴가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평일에 열린다.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 데모크라시OS 공동창립자, 책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이 책[듣도보도 못한 정치]의 가장 큰 미덕의 하나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하는 상상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상상력을 키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 이미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경험을 거꾸로 책에 소개된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딱 시기적절할 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7 대선 의제로 아동수당에 이어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15일 토론회를 열어 재벌특혜법 개정과 기업집단 지배구조법 제정 등을 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15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을)이 주관하고 더좋은미래, 더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국회톡톡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누구든지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다. 1천명의 지지를 받으면 입법안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의원 매칭 단계로 넘어간다.
국회톡톡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누구든지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다. 1천명의 지지를 받으면 입법안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의원 매칭 단계로 넘어간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미래연구소에서 홍일표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동석 이사, 안병진 교수와 가진 좌담 내용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생기는 특정 대선주자의 정책 자문그룹은 사실 ‘싱크탱크’라고 볼 수 없다”며 “싱크탱크라면 적어도 개인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존립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결론적으로 엘리엇의 제안으로 명분을 얻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며, 실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큰 수혜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될 것이다.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에 기능이 편중돼 있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 것일까? 이슬람 국가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 지난 1년 반 동안 유라시아 곳곳을 방문하며 현지의 실상과 변화의 모습을 체감하고 잠시 귀국한 역사학자 이병한 박사가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 것일까? 이슬람 국가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 지난 1년 반 동안 유라시아 곳곳을 방문하며 현지의 실상과 변화의 모습을 체감하고 잠시 귀국한 역사학자 이병한 박사가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어 "IMF 이후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게 원칙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은 과감하거나 신속하지도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았다"며 "이걸 계속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으로부터 "청와대서 (대우조선 감사) 추천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원내 정책 특보로 임명했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인기 연재 코너인 '유라시아 견문'이 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에 <프레시안>과 출판사 서해문집,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오는 9월 12일 '유라시아 견문' 단행본 발간에 맞춰 저자인 이병한 역사학자와 함께 하는 '북 토크 및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2015년)이다.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콜먼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발의와 처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제출한 이른바 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원안이 2개 호에 나눠 넣은 것을 한 개 호로 합쳤을 뿐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기 위해 수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선 탁월한 어젠다 세팅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친노라고 하면서 왜 노무현 흉내도 못 내나."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여파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가진 강연에서 "영국의 탈퇴는 한-EU FTA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반발한 전국 1만여 민간어린이집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7월1일 전면시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주축이 된 민간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더미래연구소는 운영위원장인 김기식 전 국회의원은 '위기의 조선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연구보고서를 15일 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저승사자’, ‘금융기관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전 의원(50)이 자본시장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공식 직함은 운영위원장이다.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4.13 총선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토론회였지만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축포를 쏘아 올릴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승리와 패배’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정권심판론’으로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 1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했다.
4·13 총선에서 우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대선까지 승기를 이어가려면 ‘중도층 포용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조를 변경한 더민주가 당분간 경제 영역 등에서 ‘우클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더미래연구소 - 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