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월 민주 각 대선 캠프,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 신설안 논의 [news1]
Posted at 18:13h
in 언론보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홍일표 사무처장은 “차기정부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대선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해 정치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어떤 행태의 조직개편에서도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예산과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는 '기획예산처'와 국내ㆍ국제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신설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여서 사실상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분산을 이루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진보의 미래’ 만큼이나 더 절실하게 ‘미래의 진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보(進步)는 문자 그대로 한걸음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합니다.“ ...
김기식 소장 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총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로 굽힘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개혁의 길을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