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임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관료제도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계급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5급 공채제도를 없애고 7급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전원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의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개편안은 기재부를 국가재정부(예산·조세·국고)와 금융부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가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부+금융부(1안)로 바꾸거나 기획예산처+재정금융부(2안)를 만드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료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거대화된 부서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은 폐지해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기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또는 ‘복지노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차기 정부 조직과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 캠프의 다음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야권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청와대나 검찰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키고 국회-정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