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7월 [IF Media] 복지, 486의 알리바이 / 이범 (더미래연구소 후원회원)
[복지, 486의 알리바이]
출처: 허핑턴포스트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 열강들의 각축장이라서 여러 모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들은 백두산 대규모 분화 가능성을 염려하는데, 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한겨울 북풍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화산재가 남한에 직접 피해를 일으킬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에 큰 피해를 입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여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두번째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수준의 사고가 만일 고리나 월성 등에서 터지면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원전 안전관리능력은 일본은 물론이요 한국보다도 못하다고 추정되는데, 만일 황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 대규모 사고가 터지면 편서풍 지대의 특성상 방사능물질이 마치 황사처럼 한국에 밀려와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중국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현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산율 저하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대로서 2005년 무려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1.2명 내외에서 정체 중인데, 2014년 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이며 출산율 통계가 존재하는 전세계 224개국 가운데 219위 즉 뒤에서 5번째입니다. 이 정도 출산율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전쟁이 터질 때 나타나는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상황이 전쟁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저출산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에 참여하는 청·장년층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총인구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OECD 회원국의 경우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과 경제성장률이 대략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 중에 중국의 경제력(GDP)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지만 총체적 국력은 미국을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로 꼽는 게 영어, 달러, 그리고 출산율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2.0명인데 중국은 1.5명이거든요. 중국이 최근 산아제한을 풀고 자녀 2명을 두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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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근로계층(25~49세)은 이미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16년을 정점(73.4%)으로 이후 감소할 전망이며, 2031년이 되면 총인구가 감소한답니다. 그 결과 2012년 OECD 경제동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져 2030년대 1%대가 될 것이고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33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34위가 인구 소국 룩셈부르크이니 꼴찌라고 봐도 되겠지요. 2015년 4월 산업경제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2030년대 성장률을 0.9~1.5%로 전망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성장률이 3%가 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잠재성장률이 실제 경제성장률과 꼭 일치하라는 법은 없고 투자나 기술 등의 요인에 의해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정도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차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두 차례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이던 2009년에 거의 마이너스가 될 뻔했는데 이 세 차례는 금세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장년층이 늙어죽기 전에 나라 경제가 망하는 꼴을 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알거지가 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마치 배가 서서히 가라앉듯이 낮은 곳부터 물이 들어차면서 조금씩 물에 잠기겠지요.
국민연금? 지탱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노인(65세 이상) 1명을 생산가능인구(15~64세) 5명이 부양하는 셈이지만 2030년이 되면 2명이 부양해야 하고 2070년이 되면 1명이 부양해야 하거든요.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하는데 이건 출산율이 높아져 1.42명에 도달한다는 걸 전제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보다 앞당겨진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과 달라서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하여 바로 파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 유지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연금제도는 이렇듯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조’의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국민연금 제도에 근본적인 위협이 가해질 것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건강보험 역시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겠지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총 의료비가 높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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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만히 있으라’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지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기침체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환율급변과 이후 벌어진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20년 넘게 초장기간 지속된 주요한 이유로 저출산이 꼽힙니다. 일본의 출산율 기록을 보면 1975~1990년 15년만에 0.4명 이상 뚝 떨어졌고(2.13명→1.66명) 이후 1.2명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4명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락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1985~2000년 15년만에 무려 0.7명이 떨어졌고(2.23명→1.51명) 지금은 1.2명대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있어 전세계 최고입니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되는데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8년 걸리고, 노인인구가 14%에서 20%(초고령사회 기준)로 되는데 일본은 12년 걸렸지만 한국은 단 8년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시무시한 속도지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20여년의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년 전의 일본에 비하면 벌어놓은 자산이나 타국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도 떨어지는 데 말이죠.
저출산에 대한 가장 화끈한 대응방법은 외국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29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지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이민을 통해 해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입니다. 출산율은 일본과 같은 1.4명 선이지만 그대신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현재 독일 전체 노동자의 무려 8.5%가 이주민이며 요새도 주로 EU 국가들로부터 매년 20만명 가량씩 들어온다네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5년에 한번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2005년에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과 2010년에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에는 이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발표될 예정인 제3차 기본계획에는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 검토과제로 ‘경제활동 인구 확대’ 가운데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 들어있고, 하위항목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와 ‘외국인력 수요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주로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7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공동으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을 논의하며 “한국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젊고 역동적 인재의 선별적 유입과 지속적 관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체순환형’과 아울러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여러분, 믿기시나요? 한국은 이제 다인종 이민국가로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각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일시적·영구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담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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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에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와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 설문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을 안 하는 첫번째 이유는 고용, 두번째 이유는 주거에 있고, 출산을 안 하는 첫번째 이유는 교육, 두번째 이유는 보육에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고용과 교육에서,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거와 보육에서 과감한 국가혁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혁신’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같이 상식적으로는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가 전쟁 중에나 나타낼법한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은 한국사회가 그만큼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있다는 뜻이지요. 고만고만한 수준의 해법만을 동원해서는 결코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상상력을 동원한 국가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홀로 사상운동’을 통해 국가혁신 프로그램들의 실마리를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국가혁신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10여년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진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 대응하자는 것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면서 다가올 일정기간의 어려움을 감내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국가운영 방식이겠지요.
저는 전자가 보수의 전략이라면 후자는 진보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통해서라도 노동간 경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임금수준을 통제하려는 입장이 보수라면, 노동간 경쟁을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꾀하려는 입장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칭이겠지요. 결국 한국사회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는 두 세력간의 경쟁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다인종 이민국가냐, 과감한 국가혁신이냐?’ 라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쉽게 합의를 볼 겁니다. 한국의 보수는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노동자를 싼값에 쓰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는 반(反)이민에 합의하기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진보가 과감한 국가혁신 프로그램을 자기것으로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의 진보가 산업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한국의 진보에 근대적인 국가 담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진보다우려면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가 일관된 정책을 통해 관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가격, 즉 임금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홀로 사상운동’ 4편에서 이야기했던 연대임금제라든가,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주노동자 유입의 제한 등은 모두 노동간 경쟁을 억제하고 임금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통해 인건비 하한선이 높아지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은 도산합니다. 그러면 그 자산과 설비는 보다 경쟁력이 높은 다른 기업이 인수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은 실업보조 및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진보의 산업정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범진보 진영은 산업정책에 관심이 없고, 산업정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장기제의 작동, 즉 도산·해고·합병 등을 지나치게 적대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진보 정치인들의 현실, 경제민주화론을 주도해온 그룹이 산업정책을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로 여겨 기피해온 전통 등이 뒤섞여서 진보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가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정밀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있어 업종간 또는 기업규모간 차등을 두는 게 상당 기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지역간 차등을 두는 나라는 많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생활임금’ 개념을 통해 지역간 차등화가 일부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업종간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세부적인 튜닝을 하기에 앞서서 총론적인 산업정책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진보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총론이 비어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같은 각론이 부각되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이구요.
한국의 진보에 근대적인 국가 담론이 없다는 것은 보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국민’으로 호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애국’으로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반영합니다. 해방 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과정과 이후 수십년간 유지된 독재정권을 지켜보며,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를 주저한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입에서 ‘애국’ 같은 소리가 속 편하게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한국의 진보에게 오랫동안 애국이란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가·국민·애국 담론의 쇠퇴는 서구의 경우 68혁명과 신좌파 세대에서 정점을 찍는데, 한국에서는 80년대 486 세대에 이르러 가장 심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애국’의 대상을 북한 정부로 삼는 흐름도 일부이지만 분명히 병존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구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진보의 국가 담론은 허약하고 분열적입니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 유입된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가세합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물결에 대하여 전체주의와 쇼비니즘의 혐의를 묻고, 여기에 반대한 딴지일보의 김어준씨를 맹렬하게 공박합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올바른 편이었는지를 판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의 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형적인 국가·국민·애국 담론을 멀리해온 건 사실이고 이것이 한국의 진보에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질서와 지형은 바로 전형적인 근대의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는 게 진짜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게 인종주의와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경계되거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잣대에 의해 재단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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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청년과 친한 것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향’의 친화성을 넘어서 ‘전략’의 수준에서 진보정치와 청년정치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진보정치와 청년정치가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반(反)이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고, 두번째는 ‘생애 노동기간 증대’ 전략입니다.
첫번째 전략인 ‘반이민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요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청년 세대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특별히 더 인종주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미숙련노동자로서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긴 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내국인노동자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주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될까요? 대체로 미숙련자인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세대적 경험상 청년은 ‘다인종 이민국가’로의 전환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진보정치가 결합하려면 진보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각론 수준에 매몰되지 말고 제대로 된 산업정책 총론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정책, 아니 전략 수준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보정치와 청년정치의 두번째 결합은 생애 노동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출산 문제란 결국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노동에 참여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청년들은 일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몇년씩 취업을 늦추고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취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대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이중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서는 취업연령을 앞당기기 어려울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거쳐 곧바로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겠지요. 물론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려면 직업현장과 동떨어진 실업계 고교 교육, 그리고 고졸/대졸을 분할하는 차별적인 채용·인사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글의 맥락상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만, 임신했다는 게 핀잔 받을 사유가 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며 제대로 된 보육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직장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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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쌍하니 도와달라’는 식으로는 기성세대가 꿈쩍도 안 합니다. 일단 장유유서의 문화에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자동으로 폄하됩니다. 게다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자기 세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 전쟁과 절대빈곤 등 워낙 혹독한 시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우리 땐 더 힘들었어’ 라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땅히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몫마저 확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평균연령은 무려 57세이고 최저연령이 46세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에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만 45세인 분이 맡고 있으니 도찐개찐입니다.
요새 청년 정치인들이 정의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과감한 상상력은 모자란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요새 현안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보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정책을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줄이고 여기서 절감되는 급여로 청년고용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게 청년들의 입장에는 걸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수준의 상상력이 분출하는 게 당연한데, 청년 정치인들이 486 세대와 주류 노동운동에 심리적으로 억눌려서 그런지 이들의 사회적 의제 제기는 아직까지 기대 이하입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저출산 망국론’을 장착하고 이와 결합된 애국 담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스스로를 구제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의 진보정치 전체가 저출산 망국론과 반이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무장하고 담론과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순위의 문제이자, 청년세대에게 극히 유리한 의제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대체로 20-30대에 이뤄지는 일이니까요. 저출산 문제는 또한 진보에 매우 유리한 의제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고용과 주거, 교육과 보육에 있어 진보적 정책들을 국가 의제로 제기함으로써 정치적·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는 산업정책을 제대로 정비하고, 국가·국민·애국 담론을 회복하여 “어느 편이 애국의 길인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서 진보정치와 청년정치는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년층 내부에서 논란이 있겠지요. 결혼과 출산을 청년층의 역할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이미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고 여기는 청년들의 문화와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이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담당이냐는 논란, 특히 여성이 나라의 자궁이냐는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도 있겠구요.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특히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원래 근대적 국가 담론은 사회유기체론에서 비롯되는 억압적 속성과 인권 개념에서 유래하는 해방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게 마련이지요. 인권을 정치적 권리에서 사회경제적 권리로 확대한 복지국가는 근대 국민국가의 끝판왕인 셈이구요. 실제로 근대 국민국가는 적어도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국가 담론을 통찰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의 정치도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엔 청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탈스펙 경향과 고용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범 더미래연구소 후원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