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국세(國稅)칼럼]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 /안연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1. 지난 10년 간의 조세·재정정책

지난 10년 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낮은 경제성장률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 성장동력으로 추진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작은정부론과 감세정책 및 부동산 부양정책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켰으며, 사회복지비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며, 4대강 개발과 부동산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경제위기에 대해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실투자, 무리한 4대강 사업에 투자, 방위사업청 비리로 인한 국방비 손실, 사회간접자본의 과잉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실패했으며, 막대한 국가부채만 양산했다. 또한 필요한 사회복지비 예산을 축소하여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가격 폭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다.

2. 우리나라 재정지출 현황

중앙정부의 재정 총지출은 2017년 기준으로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410.1조원(추경 기준)으로 2016년 398.5조원 대비 2.9% 증가한 수준이며, 재정 총수입은 423.1조원(추경 기준)으로 2016년 401.0조원 대비 5.5% 증가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16.7조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5년 0.2조원 적자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 기조가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GDP는 1조 4,043억원(2016년)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그러나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45% 혹은 50% 이상의 재정지출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2%로 매우 낮은 수준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약 26.2%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약 19.4%로서 약 7%의 조세부담률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OECD평균이 약 34%이나 우리나라는 약 26.3%로서 약 8% 정도 국민부담률이 낮다. 지난정부는 재정지출 중 약 6.2%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3.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1)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세·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세계 11위의 GDP 국가는 되었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대기업과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더구나 OECD 최저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쓸만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의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약화, 복지비 재정지출의 급등, 소득불평등의 확대, 미래 막대한 통일비용” 등이 앞으로 조세·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제약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광화문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년 간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집권 5년 간 공약관련 지출 135,1조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예산에 42.3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예산에 77.4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예산에 7조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예산에 8.4조원, 지방이전재원 및 제도 설계 후 추진 예산에 42.9조원”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60.5조원을 마련할 것이며 재정 지출을 절감해 60.2조원, 고용보험 등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35.2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행히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조원의 세수가 더 걷히고 있어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최근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운용방향을 알 수 있다. 광화문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대응, 휴식이 있는 삶, 장애연금인상, 아동수당지급, 어린이집 전액국고지원 등에 복지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외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분야를 소득 주도성장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제4차 산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은 그동안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했으며,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및 자영업자와 농어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지난 10년간의 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의 전환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연 5.5조원 정도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대책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며, 부동산평가액을 현실화시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약 26.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세법개정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 높여가야 한다. 다행이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36.7%:2014년 기준)가 아직은 OECD국가 평균(112.5%)보다 높지 않으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IMF 위기에 탄생한 김대중 정부가 IT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IT산업을 발전시킨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제4차 산업을 이끌 창조적 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안연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