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바람 속 촛불 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사회 의지 흡수 헌법 등 구조적 개혁 나서야”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

이른바 ‘촛불혁명’ 1주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1000만 촛불 시민’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인권상을 수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 관심이 확산돼 촛불시민이 노벨평화상이나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평가는 어떨까.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연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평가를 소개한다.

미국 포드햄대 호세 알레만 교수는 ‘글로벌 사건, 언어, 분위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서 “1979년 이래 한국의 정치 투쟁사와 비교했을 때 촛불집회의 강도가 셌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속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실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2000년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대통령 퇴진 비폭력 저항 운동에 버금간다”며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

싱가포르국립대 김혜진 교수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론’에서 비롯된 불평등 문제에 있다”고 봤다. “수저론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번진 부의 불평등 추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며, 이 용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시각이다.

해외 학자들은 또 촛불혁명의 과정에 대해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앱, 인터넷 서비스 등 신종 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네덜란드 네이메헌 대학 닉 얀코프스키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진 ‘촛불민주주의’로 표현되는 대규모 집회 시위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대중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대 고하르 칸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촛불집회를 ‘촛불난동’으로 묘사하고, 촛불집회 찬성자의 메시지는 ‘촛불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양극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미국 펜실베니이아대 저스틴 귀차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은 거리 시위대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시위대의 촛불을 꺼버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촛불집회에서 대규모 시민의 조직화 이면에 존재했던 희망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좌절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요구에 동의했지만,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촛불 운동은 삭제됐다고 본다”면서 “원인은 한국 헌법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적, 엘리트적 해석에 뿌리를 둔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외 학자들은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양대 칼 사세르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시위가 성공했지만 필요한 정당제도 변화와 헌법 개정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는 여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 이후 ‘바람 속의 촛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호주 디킨대 데이비드 훈트 교수는 “과거 한국 정부는 대규모 시위 세력의 일부인 시민사회의 의지를 체제 내부로 편입시켜 왔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위에서는 시민 사회의 변화 의지를 내부화하는 정부의 역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혁명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 의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로버트 베데스키 교수는 정치인류학적 시각에서 촛불혁명 이후를 전망했다. 그는 “촛불민주주의 이후 국가의 한 패러다임이 종식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면서 “향후 20~30년 동안은 신흥 권력 세력이 부상할 것이고, 이들은 본인들이 대중의 정서와 가치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권력에 의해 새로운 법이 도입될 것이고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패러다임 단계의 시작과 종말을 잉태한 씨앗을 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