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사드 논란에 부쳐 – ‘경제 살리는’ 안보정책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한국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하게 된 것에 ‘중화학공업’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구상과 추진은 ‘안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는 격동적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124 특수 게릴라 부대를 창설한다. 66년~68년 기간 동안, 게릴라 후방침투는 총 351회였을 정도이다. 반면, 베트남전에서 고전하던 미국은 미군철수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화해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다. 실제로 1970년 닉슨행정부는 한국정부에 제7사단 철수를 공식 통보했다. 중국과의 화해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하고 경제성장도 동시에 달성하려는 고민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요컨대, ‘평시에는 중화학공업, 전시에는 방위산업’이었다. 이는 ‘경제를 살리는’ 안보 정책의 성공적 사례이다. 만일 박정희 정권이 ‘국영 방식’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했다면 단기적인 안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무리한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 망가졌을 것이다. 경제성장도 실패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문제는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대북 압박에서 중국과의 공조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6%, 홍콩의 5.8%를 포함할 경우 31.8%에 이른다. 반도체 생산량의 5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한국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한국경제의 약 3분의 1이 직간접으로 중국과 연결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경제를 살리는’ 안보정책은 불가능할까. ‘경제를 살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 바로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교류 확대’이다. 시장경제는 신통방통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할 때만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장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링크되는’ 효과를 갖는다. 경제교류 확대가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 그 자체가 ‘평화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