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사드 배치는 ‘재조지은’의 시대착오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

사드 배치 논란을 보면서?임진왜란 뒤 조선에서 있었던 재조지은의 망령이 겹친다. 야당의 정치 지도자조차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17세기에나 나올 만한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의식 밑바닥에도 이런 생각이 생존의 뿌리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60년 전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70년대까지 경제성장에서 미국에 기대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은 없을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이 있다.

임진왜란 양상은 6·25전쟁 때도 판박이처럼 재현됐다. 미군이 북진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에 개입했다. 명분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400년 전과 똑같다. 전쟁이 1년을 경과한 뒤 전선이 휴전선 주변에서 고착되자 미국과 중국은 강화회담을 시작했다. 그리고 3년 전쟁 중에서 2년은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회담으로 채워졌다.

두 전쟁의 강화회담에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남한은 없었다. 임진왜란의 용산회담에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심원정 정자에서 마주 보고 앉았을 때, 조선의 류성룡은 회담장 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 때도 자의든 타의든 남한은 휴전조약 당사자에서 빠졌다.

400년 간격을 두고 한반도에서 두 번에 걸쳐 있었던 동아시아 전쟁에서 당사국들이 전쟁에 개입한 동력은 자국의 이해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후손들은 ‘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해 준 은혜’라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아랑곳 않고 외치고 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미 망한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고 소중화(小中華)를 이루는 것이 의리인 것처럼 믿어졌다. 그래서 북벌론이 제기됐고 명군을 파병했던 만력제를 기리는 만동묘도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명 왕실을 추억했다. 병자호란에서 청군을 불러들인 원인의 하나는 조선의 시대착오적인 정서가 청나라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지리상 발견 이후 은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가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대항해 시대에 일어난 동아시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7년 전쟁 이후는 대항해 시대가 더 점증하는 격변의 시대적 여건 속에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조정은 망국의 명을 향해 재조지은을 외치고 있었다.

지금 세계는 브렉시트 이후 미국, 동아시아, 유럽연합의 3각 질서의 재편기에 있다. 누구나 예상하는 패권 구도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각축이다. 한국전쟁에 미군이 개입한 것도 한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태평양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사드 배치도 60년 전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이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왕과 신하들이 경전과 국정을 토론했던 경연(經筵)에서 ‘대학연의’는 건국 초부터 구한말까지 기본 교재로 사용됐다. 극명준덕(克明峻德)으로 덕치에 의한 공적 가치(Public Value)의 실현을 최고의 국정운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연의에서는 힘이나 이익에 의한 정치를 소인의 정치로, 덕에 의한 공적 가치의 정치를 군자의 정치로 구분하고 있다. 정치와 민정에 관한 심치체(審治體), 찰민정(察民政)에서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으로 경계하였다. 백성들의 삶이 최고의 가치이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으로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의 조정은 대학연의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재조번방지은(再造藩邦之恩)’의 사대주의적인 명분론으로 백성의 삶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리고 효종 때 득세했던 북벌론은 서인들과 시전 상인들이 경제적 이익이 맞물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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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