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2월 [IF Media] [세상 읽기] 지금이 대화할 때다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세상 읽기] 지금이 대화할 때다
출처 : 한겨레
대화는 마주 보고 말을 한다는 뜻이다. 혼자 말하는 독백이나, 고압적인 훈계가 아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백악관은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화를 시작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 안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전략적 방향은 같아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 보유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화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미국과 북한은 아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대화를 하려면 마주 봐야 한다.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대화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한-중 정상회담에서 다행히 희망의 희미한 불이 켜졌다. 양국은 불신의 시간을 끝내고 신뢰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입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베이징의 학술회의에 참여했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 쪽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사드 합의를 과연 한국이 지킬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이고, 그래서 한-중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분명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한-중 양국의 신뢰 형성은 새로운 변수다. 북핵 악화 시기에 만들어진 동북아 지역 질서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물론 두 나라가 협력해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최소한 상황관리가 가능하고, 미국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북핵 역사에서 전략적 이해가 같은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한-중 양국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다.북한은 정치적으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해 놓고, 기술적 완성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려 한다. 문턱을 넘기 직전에 잠시 바람이 멈추었다. 최근에도 이런 때가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낭비했다. 멈추었을 때가 바로 후진기어를 전진으로 바꿀 때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악순환의 경로는 바뀌지 않는다.물론 대화를 한다고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충돌을 겪은 이후 20년 동안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지루한 말싸움, 소모적인 신경전, 고통스러운 대면이었다. 당시 중국 쪽 협상대표였던 첸지천은 소련의 주장을 ‘물속의 달’ 혹은 ‘거울 속의 꽃’이라고 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을 비롯해서 ‘아주 오래되고 풀기 어려운 분쟁’의 해결 경험은 분명 공통점이 있다. 성과 없는 대화라도 멈추지 않았고, 소모적인 말싸움 과정에서 상대의 목표와 의도를 파악했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대화와 협상은 다르다. 대화는 열어야 하고, 협상은 좁혀야 한다. 대화는 협상의 문으로 가는 입구인데, 그런 대화조차 조건을 달면 답이 없다. 대화를 해서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협상의 문을 열 수 있다. 대화는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문으로 들어가도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마주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대화할 때다.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