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10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출처 : 주간경향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한 사람의 마음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취업청탁 비리문제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취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라고 볼 수 있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관련기관이다. 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연탄을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방방식이 가스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호황을 누리던 탄광지역은 금세 사양산업이 되어버리게 됐다.
30년 석탄산업 배려가 만든 괴물, 혹은 좀비
정부는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대책을 시작했다. 탄광지역 석탄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년이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어 이제 30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다.
얼마의 돈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필자가 2004년에 조사한 바로는 1년에 직·간접적으로 1조원가량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석탄업체들부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한 곳으로 지원된다.
석탄산업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광부들이다. 현재 광부의 숫자는 5개 탄광에 3126명(에너지통계연보)이고 생산량은 1764톤이다. 1년에 564kg이고 하루에 1.5kg이다. 쉬는 날 등을 고려해도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강원랜드의 역할이 크다. 강원랜드는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2100억여원이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 가고, 지역에는 270억여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법인세만 1400억여원을 내게 된다.
더군다나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라는 항목으로 개별소비세를 1634억원 감면받는다. 원래 카지노에 입장할 때 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이 중 4만3700원을 감면받아 6300원만 내는 제도이다. 내는 것보다 감면받는 것이 더 많으니 세금에서도 돈을 버는 셈이다.
강원랜드는 1995년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 재정지원을 아끼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셈이다. 더구나 경제활성화는커녕 카지노라는 특수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원래 강원랜드 유치는 지역 시민단체도 앞장섰던 사업이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게 되었지만 맹목적인 지역경제 성장 혹은 유지가 지금 같은 석탄산업과 지역사회를 괴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됐다.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곳도 예외없이 인사청탁과 낙하산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기관의 운영은 강원랜드의 도박으로 번 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공공부문 특히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재정은 이렇게 왜곡되었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거대한 경제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복마전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석탄이 유지되는 데에는 연탄 사용자도 한몫 한다. 현재 연탄은 한 장에 656원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82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는 373원이다. 연탄은 서민 에너지가 아니라 세금 에너지인 것이다.
문제는 이 돈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견제도 없다. 에너지통계연보 등에서 재정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항목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정부의 예산서에서 강원랜드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청탁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조직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조직에서 이런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강원랜드를 직접 통제받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강원랜드는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도 아니었다.
강원랜드 매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외국인 카지노 17곳 매출이 1조2000억원인 것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위도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관료들과 업계만이 공유하는 복마전이 되어 있다. 1인당 평균 연봉 7000만원짜리 공공기관으로 존재하면서도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쟁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배려도 지나치면 해악이 된다. 이제라도 강원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석탄산업이라는 분야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도 석탄산업 관련자들에게 맡기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특징은 칸막이와 귀차니즘이다. 변화를 요구하면 관련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막는다. 하지만 30년은 너무나도 길었다. 이제라도 전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30년, 100년이 흐를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요긴히 쓰일 우리의 세금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