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3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국방개혁,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야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국방개혁,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야
출처 : 주간경향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 2.0 관련 논의에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군 개혁으로 5년 동안 국방예산을 10조원 절감하고 복무단축을 위한 하사관 증원 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2006년 경상유지비 대 투자비 지출이 34대 66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비율을 40대 60까지 줄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방토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전력을 어떻게 구축해나갈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액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병의 복지를 유지하고 전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저렴한 공짜 군대는 없어야 한다
군대는 각종 위계가 존재하고 폐쇄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관료제의 문제점이 극대화된 곳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제대 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관료제의 문제점인 조직과 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모습이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 국방부라고 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병력보다는 ▲기술집약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이라는 특성과 ▲저출산이라는 요인, 그리고 ▲경제활력을 위해 군대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 불가결하다. 여성들이 출산문제로 경력단절이 있듯이 남자들은 군대문제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는 지게 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병사 봉급은 ‘열정페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1만원을 넘어선 때가 1991년이고, 10만원을 넘어선 때가 2014년이다. 현 정부 들어 87.8%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서야 병장 월급은 40만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많은데 정작 병사들의 월급이 적은 이유는 뭘까. 군대 내의 차별 때문이다. 우선 장군 수가 많다. 지난 10년간 장성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 그나마 4명은 작년에 방위사업청이 문민화되면서 없어진 자리다. 현재 장성은 436명(2017년)이나 된다. 군대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는 미군의 두 배가 넘는다.
군대에는 비전투분야도 많다. 장교의 부수병력이 해군, 해병대, 공군은 책정인원 대비 각각 2.7배, 4.2배, 2.0배를 운용하고 있다.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50만 주둔군 중 전투부대는 7만이었다고 한다. 군대의 인력 낭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효율의 사례이다. 우리도 비전투분야의 근무병력이 많다.
군인 줄 돈 없다고?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이 본격화된다. 5년간 2만6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한 후에 하사로 좀 더 근무해 총 3년을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국방부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고 한다. 먼저 월급을 일반하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하사가 월 226만원인 데 비해 유급 지원병 월급은 월 209만원이다. 그리고 장기복무에서도 장기복무를 전제로 뽑기로 했다. 유급 지원병 활성화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도 궤를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유급 지원병 처우개선이 군의 전반적인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하사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면 기존 부사관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급 인상은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군무원 등 다른 군 간부와 연계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저렴한 공짜 군대는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현 정부와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국방개혁안과 일자리 문제가 연동된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발은 항상 기득권에서 시작된다. 장관의 발표가 있은 직후 국방부는 한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추정치일 뿐”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 봉급 인상과 부사관 채용, 비전투부대 군무원과 근무원 채용. 한반도 유사시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정밀무기 구매 등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조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낭비는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마루형 병영생활관을 모두 침대형으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병영현대화 사업’은 8년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중 17%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0만명을 병사라 하면 1인당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이다. 방산비리와 군대 내 소수집단에 집중된 국방예산이 비로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국방예산이 될 수 있는가는 이번 ‘제대 후 군복무’ 사업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건물(물건)이냐 사람이냐가 결국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