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5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에 3조원을 쓴다?/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출처 : 주간경향, 사진출처: 환경정의
몇 년 전 독일대사는 통일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의 기회 박탈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의도로 결정된 단일팀 구성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통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는 물론 공정성이라는 시대의 화두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혐오하는 ‘혐북’ 정서도 일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혐북의 배경으로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보수화라든가, 북한의 행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10% 증가했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있다. 바로 돈, 통일비용이다.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을 볼 때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의 재정을 쏟아부으면 현재의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젊은이들 쪽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닌 탓이다. 더군다나 언론과 자본이 이념적 잣대로 북한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이제 남북문제의 주요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가난한 북한에 우리의 돈을 퍼부어 주다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통일이 비용만 이야기될 뿐 어디에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통일비용을 정확히 따져보는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연구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는 평가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발간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일 전 10년(2016~2025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지역의 소득과 통일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가장 최근 보고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라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계된 북한지역 소득수준 및 통일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소득이 남한의 66%에 이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나리오1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다. 교류협력이 중단돼 북에 대한 대규모 경제투자 등이 불가능할 경우, 2076년에야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시나리오2는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다. 이때 통일 시점은 2065년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3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전면적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다. 이때 통일은 5년 더 앞당겨진 2060년에 가능하다. 통일비용은 어떨까. 각각 4822조원, 3100조원, 2316조원이 든다. 갈등상태 지속이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을 두 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분석된 것이다. 그나마 정파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보고서라 할 수도 있다.
통일의 경제적 순편익, 비용의 3배다
그럼 통일은 비용만 있고 수익은 없을까.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보자. 이 보고서는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1.4조 달러(약 1498조1399억원)였던 GDP는 5.5조 달러(약 5885조5499억원)로 증가하고, 1인당 GDP는 2만9000 달러에서 7만9000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5000만명에서 8000만명 가까이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따져보면 통일의 경제적 순편익은 비용의 3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는 분단으로 인해 계속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방비용이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독일은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독일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줄었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로 세수가 상승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재정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비용은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했고, 그 국채는 2002년쯤 대부분 해소되었다.
몇 년 전 독일대사는 통일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많겠지만 동독 출신 앙젤라 메르켈이 독일 총리를 하는 것만 봐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통일을 원하는 진보세력조차도 통일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수세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느냐이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경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있다. 사회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