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월 [IF Media] 4차 산업혁명과 차기정부 과제/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시론)4차 산업혁명과 차기정부 과제
출처 : 뉴스토마토
다보스 포럼의 ‘괴담’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5년 이내에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5년 뒤 근미래(Near-term future)에는 기술 변화에 따라 한동안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종에서 급속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충격적 예고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진정 4차 산업혁명이라면 역사상 ‘제1차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전환과 그 뒤에 일어났던 사회적 변화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는 1차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실업과 기계파괴운동(Luddite)을 되짚어 보는 역사적 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장제 기계공업인 매뉴팩처 단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자,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분노한 영국의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좀 더 인간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에 양심적인 지식인이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기계공업은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일자리는 늘어나고, 생산력의 향상으로 물가가 하락하자 전반적인 임금은 다시 상승했다. 물론 마에스토로들의 급여는 이전만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술 기반이 장기적으로는 ‘완전고용’이라는 국민경제의 목표를 추구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했다.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기계공업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풍광을 만들어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보면 4차 산업혁명도 이전의 거대한 기술 혁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3D 프린팅 그리고 자동화 등 신기술의 출현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유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초반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겠지만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 수요가 제기됨으로써 고용률은 만회된다.
5년 이내?가까운 미래에는 과학기술 혁명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겠지만 20년 이후 먼 미래에는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확산돼 오히려 생산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물가는 하락해서 다시 일자리의 질은 좋아질 것이다. 예컨대 지금의 가솔린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뀔 것이고, 그 에너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을 통해 축적되어 전기차 연료로 사용된다. 동시에 난방이나 냉방 에너지까지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로 바뀐다면 개별 가계는 생활비의 실질적 감소를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에게 필요한 역량은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과학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환경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돈 속에 있다. 과거 삶의 방식에 익숙한 개인과 공동체에 지금은 위기이고 재난적인 상황이다. 이 폭풍 같은 일자리 조건의 변화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탱하고 버티며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복원력을 키우는 것이다. 일자리의 위기와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기 어렵다. 개인들은 삶의 불안과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개인의 자질이 회복탄력성이다.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이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경제구조가 수출 절대의존형에서 다양화로 분산되어야 하며, 사회는 더 포용적이고, 환경생태계는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와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보호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둔화는 위기임과 동시에 최신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연구단체들은 지역경제의 복원력 회복을 위해 공공을 위한 기술공개, 기술지원, 기술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동화와 고급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의 혁신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빠르고 높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위험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의 도제 제도가 하나의 모범으로 정부, 민간기업, 교육기관(공·사립)이 협력해 노동시장에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민간 분야와?사전에 협의해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높아진 투명성은 행정과 정책과정의 가시성을 높이고 부패의 여지를 줄여 복원력을 높여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인과 공동체의 일자리 위기, 삶의 위기에 대응해?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개인에게 재난과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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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