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월 [IF Media] 왜 공동정부인가? / 이관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기고] 왜 공동정부인가?
탄핵과 벚꽃 대선은 축복인가?
출처 : 프레시안
1. 정권교체는 정답인가?
촛불 정국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간 억눌린 자유와 민주주의의 울분이 드러난 것이며 그 대안은 정권교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사건인 촛불의 배후에 자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촛불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나 보수정권의 실정에 따른 사건사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87년 체제, 경제적으로 97년 체제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 2007년 체제의 구조적 산물이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간선제에 반대하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정치적 변화를 지탱할 수 있었던 대외적 경제여건의 호황이라는 조건이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대기업 남성 노동자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대가인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쟁취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분배적 정의의 결과를 일부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시하듯이, 노동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정확히 거기서 멈췄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치에서 선거와 투표라는 19세기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참여나 일상의 민주주의는 발상조차 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에 기반을 둔 연고자본주의의 개혁과 분배체제의 개선, 사회적으로는 지체된 복지체제의 수립 등이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반독재 자유주의의 초기단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초보적 단계의 민주화에서 불과 10년 뒤,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신자유주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국가주도의 압축적 산업화 기간 동안 방기되어 왔던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기본적 수준의 복지체계를 수립해야 할 국가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통치의 목표를 거의 상실해버린 상황이었다.
재벌중심 경제와 매너리즘에 빠진 관치금융은 지속되었고, 위기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던 청와대의 경제적 무능은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졌다. 정치적 자유주의 위에 경제적 자유주의, 그것도 최소한의 공리주의적, 윤리적 기반을 갖춘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가 자리를 잡은 97년 체제는 헬조선으로 불리는 불평등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2007년 체제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라는 토대 위에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권이 수립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통치가 아니라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는 수 십 조원을 투입해서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린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사상 최악의 부패정부로 나타났다.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는 부패 그 자체가 아니라, 집요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완전히 방기된 국정, 곧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부재의 상태 그 자체에서 너무나 뼈아프게 드러났다.
2007년 체제에서 외교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물론 한반도가 미중간 갈등의 한 복판에 놓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적으로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세습자본주의의 폐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극단적 불평등의 사회가 조성되었다. 언론 자유,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도 지표 등은 곤두박질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최저의 출산율은 흔들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헬조선은 지난 민주화 이후 30년을 통해 완성된 셈이다.
이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해 보면, 87년 민주화는 독재로부터의 ‘자유’에 핵심이 있었고, 97년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를 강화했으며, 2007년 보수정권의 수립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겉으로는 민주화를 지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비판적인 ‘자유화’의 길을 일관되게 걸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나눔과 공존의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주의가 탄생했으며, 결과적으로 호랑이들의 자유는 극대화된 반면, 토끼들에게는 잡혀 먹힐 자유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다.
촛불은 이러한 상황, 곧 ‘헬조선’의 절벽에 서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특권과 반칙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 총체적인 국가의 부패, 무능, 부재 속에 지대만을 추구하는 통치계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촛불이라는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배경은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고의적 방기를 통해 가속화시키고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촛불은 지난 4년이나 9년의 문제가 아니라,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간 악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사건사적 분출인 것이다.
촛불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야당후보들이 말하는 ‘정권교체’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 비록 사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스스럼없이 국가를 수단으로 이용한 나쁜 의도를 실현한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지만, 그들이 공적 임무를 방기하는 사이 국민들이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지게 된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촛불이 지난 30년 간 쌓인 한국의 사회경제적 ‘적폐(積弊)’의 결과라면, 절반의 책임은 그들에게도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야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은커녕 책임을 통감하는 인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완전히 방기하거나 지대추구를 노골화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선의’가 아니라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즉, 단순히 정권교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능력을 갖춘 정권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의 구조적 배경이 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시 ‘바꿔도 별수 없다’는 평가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패배하는 과거의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정치혐오를 깊게 내재화 하게 된다면 촛불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
2. 탄핵과 벚꽃 대선은 축복인가?
헌법 재판소가 3월 초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5월 초 대선이 확정된다. 이 대선은 해방이후 한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보수우파의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첫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중도진보 진영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대선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진영의 붕괴로 인한 중도개혁세력의 급격한 우경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당내 경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중도에서 다소 진보로 확장한 후, 다시 본선에서 중도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보수화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보수후보가 약한 이번의 경우에는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이 일찌감치 보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본선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권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전의 정부들과 큰 정책적 차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보수정부가 아니라 개혁성향의 정부가 ‘보수적 자유화’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중도개혁세력 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선이 사실상 민주당 내의 경쟁으로 치러지고 본선에서의 갈등 봉합과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면, 대선 이후 민주당 내의 계파 간 갈등은 이전보다 훨씬 악화된 형태로 재현될 것이다. 또한 본선에서 보수후보의 존재감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경쟁할 경우 상호 비방과 공격이 격렬한 수준에서 나타날 것이고, 대선 이후 두 당의 관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야당들의 협조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동일하다.
이로써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난다. 정당 간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캠프가 집권하는 체제가 수립되면, 정권 수립 직후부터 정치적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국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와대를 장악한 캠프 중심의 소수세력은 우선 여당을 장악하려고 들 것이고, 이는 패권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당정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밖에서는 개헌을 지렛대로 한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정권은 정책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정책집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정권은 의도와 관계없이 조기레임덕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다수는 차기 총선에 일정을 맞추어 정권의 임기를 종결시키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가 가기도 전에 이 개헌안을 중심으로 정개개편 논의가 모든 뉴스를 차지할 것이다.
사실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개헌안을 둘러싼 논쟁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권 후보의 캠프가 집권하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정치세력이 정계개편 논의에 집중하는 사이 실질적인 권력은 관료와 시장이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지금 국민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정치개혁, 경제적 분배정의의 실현, 비정상적 재벌경제의 타파, 기본소득과 보편복지를 축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면적 개편은 시도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단 정치행위는 지난 정권의 일부 인사에 대한 형식적인 사법처리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나마 다른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집행조차 정치보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헌 논의 역시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누적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30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의 선거를 둘러싼 당리당략 차원의 저급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3. 왜, 어떤 공동정부인가?
촛불을 단순히 사건사적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은 대단히 명확하다. 새로운 정부는 87년 민주화를 기념하고 계승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30년 역사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기 정부의 결과가 단지 심리적 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좌절로, 개혁진보 진영에게는 정치적 파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동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엇보다, 작년 촛불 이후 대선에 이르는 동안 정치적 일정이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래의 대선 일정에서 약 6개월 정도가 당겨지게 되면서 현재 정당들은 물론 어느 후보 진영도 제대로 된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예상해 보면, 지금은 12월 대선을 앞둔 9월 말에 해당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것은 물론, 경선과 본선 경쟁을 통해서 각 후보의 국가 비전과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검토가 상당 부분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야당의 후보들을 보면 이제야 초보적인 수준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일부 후보는 공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기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자, 솔직해져야 한다.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대선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 일정이 6개월 이상 앞당겨진,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지난 11월 중순만 해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12월 탄핵을 감히 짐작하지 못했다. 후보들이 아니라 국민이 끌고 온 정국이다. 본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국민들은 정권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야권의 후보들 다수가 그러한 인식 없이 일상적인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캠페인을 하고 있고, 보통의 대선보다 훨씬 준비가 안 된 수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집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실제로 촛불 정국에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국민이 만들어 준 탄핵밥상에서 서로 먼저 숟가락만 들려는 딱한 꼴이다.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우선 야권의 후보들은, 이번 대선이 승자독식의 이전 대통령선거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그래야 한다.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사람이 좋은 후보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승자를 결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승자가 누가 되든 혼자가 아니라 전체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에 책임을 지고 함께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승자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준 촛불정부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물론 더 넓은 외연을 갖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데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왜 공동정부인가에 합의한다면, 다음은 어떤 공동정부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관계다. 필자는 이에 대해 비관적이다. 비상한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은 때로 거국내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비상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정치적 철학을 달리 하는 정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자,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은 야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의 대상임에는 분명하며, 그 수준에서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범야권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헬조선의 책임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특정 캠프가 집권하면서 좁은 인력풀에 의존하고 그 결과 권력의 상당부분을 같은 정당이나 야권이 아니라 관료와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면, 관료나 시장이 아니라 야권,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 전체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에 의한 개혁은 단일 캠프나 단일 정당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물론, 더 넓은 수준에서 야권의 능력있는 인물들을 내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당내의 특정 계파나 여당의 지지만으로는 국회에서 과반은커녕 개헌 저지선에도 못 미치는 지지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양보를 하더라도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정부에는 필수적이다.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대선이며,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다. 야권의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라는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을 함께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이 글은 22일 ‘2017 민주평화포럼’이 주최한 ‘왜 정치연대인가?’ 토론회 발표문을 다듬은 글입니다.
이관후?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