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와 코차밤바 물 전쟁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쾌적한 공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투나리산의 모습. 볼리비아는 만성적인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투나리산에 터널을 만들어 산 뒤에 흐르는 미시쿠니 강물을 코차밤바로 끌어오는 사업을 1930년대부터 계획했다. 사진/임채원 선임연구원

코차밤바는 물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 대담한 기획을 하게 된다. 북한의 부전강댐, 허전강댐처럼 도시 북쪽 투나리산을 뚫고, 반대편에서 흐르는 미시쿠니 강물은 댐으로 막아 코차밤바 쪽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었다. 미시쿠니댐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 100년 동안 코차밤바 사람들의 숙원이었음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볼리비아에 지속적으로 물 민영화를 재촉하던 세계은행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미시쿠니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건설을 포기했다.

댐 건설이 수십년째 미뤄진 다른 이유는 볼리비아처럼 저개발국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착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는 국제 원조에 의존하거나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볼리비아와 리튬광산 공동개발을 추진할 때도 모랄레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경제협력 사업이 바로 미시쿠니댐의 수력발전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자원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던 한국수자원공사마저도 댐 건설의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거절했다.

세계은행에서 물 민영화 권고를 받던 볼리비아 정부는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그리고 볼리비아의 2개 회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 ‘아구아스델투나리(Aguas del Tunari)’에 물 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다. 코차밤바는 아구아스델투나리에 수돗물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미시쿠니댐 건설을 요구했다. 그리고 컨소시엄은 수도 공급계약 조건으로 연간 최소 15%의 이익률을 보장받게 됐다. 세계은행은 이 다목적댐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급업자와 결탁한 코차밤바 주지사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반셀(Hugo Banzer)의 지원을 업고 무리하게 댐 건설을 추진했다.

앞서 설명했듯 저개발국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컨소시엄에 의존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지만, 다국적기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코차밤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는 곧 대규모 저항으로 이어졌다.

2000년 1월 댐 건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국제 컨소시엄은 수익보장과 댐 건설을 위한 자금확보를 명분으로 수도 공급가격을 35%나 인상했다. 수도 수용가구들은 평균 월 20달러의 수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됐다. 당시 주민들은 월 평균 수입이 1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도 사용료 20달러는 식료품 사용액보다 큰 돈이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수도 가격 인상에 폭발했다. 주민들은 아구아스델투나리가 국제 컨소시엄이지만 미국기업 벡텔(Bechtel)이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고, 벡텔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되면서 살인적인 수도 사용료 인상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두 달 동안 진행된 물 전쟁은 볼리비아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가장 먼저 페르난데스가 이끄는 시민단체가 교수, 엔지니어, 환경학자들을 중심으로 상수도 공급체계와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올리베라가 주도한 노동조합과 농민단체도 전쟁에 참여했다. 2000여명 규모로 시작한 시위대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급속히 규모를 늘렸고 저항운동을 전파했다. 대학생들이 참여했고, 인근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합류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충돌이 격화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토시(Potoci)와 라파즈에서 진압군까지 파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는 시위대는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 정부군과 시위대는 도시가 봉쇄된 상태에서 두 달이나 대치했다. 가톨릭 교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시위 지도부가 한때 정부군에게 체포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정부군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시위대를 일방적으로 강경 진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2000년 3월 물 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면서 물 전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0년 발생한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물 전쟁’에서 당시 대통령이엇던 우고 반셀은 게엄령을 선포하고 인근 도시인 포토시 등에서 진압군을 파견했다. 하지만 코차밤바 시민들은 저항을 계속하며 두달 넘게 계엄군과 대치했다. 계엄군이 운집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탄을 쏘면서 시민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임채원 선임연구원

물 전쟁의 경험은 코차밤바 시민들에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정치적 경험을 갖게 했다. 정치적 시위를 승리로 이끈 경험은 그들에게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공동체의식을 부양시켰다. 지식인단체나 노조, 농민단체 등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합의해내고 조직화해서 행동하는 경험을 축적시켰다. 이런 경험은 코차밤바가 볼리비아 정치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결정적 자산이 됐다.

결국 내재된 시민들의 힘은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진다. 당시 모랄레스가 하원의원을 하던 차파레 지역은 융가스와 함께 대표적인 코카 재배지역으로, 그는 이 지역 마약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물 전쟁이 모든 걸 바꿨다. 다른 물 전쟁의 지도자들이 시민단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랄레스는 현역 정치인의 이점을 살려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조직화하고 단련된 정치적 기반을 중심으로, 그는 2005년 대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된다.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코차밤바는 20세기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곳인 키야코요(QuillaCollo)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8월14일 저녁에 수천명의 인파가 대주교 성당이 있는 중앙광장에서 시 외곽의 키야코요까지 25㎞ 정도를 1박2일로 순례한다. 이탈리아 출신 대주교가 중심이 되어 이날의 도시행진은 장엄한 종교순례를 펼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키야코요에서 성스런 예배를 드린다. 이들의 염원은 한결같다. 성모 마리아가 백인이 아닌 인디오 소녀에게 나타났듯이, 인디오에게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자녀들이 건강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염원한다.

지난 2010년 이 도시의 국립대학인 UMSS(Universidad Mayor de San Simon) 대학교와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공공정책의 협력을 위한 대학 간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방식과는 다른 공동의 협력이 가능하리라는 모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코차밤바에 한국 농촌진흥청의 해외협력사무소(KOPIA)를 유치해 농업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힘을 쏟았다. 우리도 이제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협력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진정한 세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