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5월 [IF Media]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세상 읽기] 당사자의 귀환
출처 : 한겨레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88년 7·7 선언에서 노태우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한 세대가 흘렀다. 이게 뭔가?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자존’을 외쳤지만, 지금의 보수는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다.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의 장래를 고민했지만, 지금의 보수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 지킬 것이 없는 보수는 품격을 잃었고, 남은 것은 낡은 색깔론뿐이다.
이명박·박근혜의 9년, 어디 잃은 것이 부끄러움뿐일까?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의 자격을 잃었다. 주변국 모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9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과거 정부가 어렵게 쌓아놓은 평화의 공든 탑을 모두 무너뜨렸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악화된 상황뿐이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한국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 능력을 잃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사자 해결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혼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에, 당연히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 남북 양자관계와 더불어 국제적인 다자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당사자가 해결 의지를 갖고 해법을 만들어 다자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사자 해결 원칙의 핵심은 남북관계다. 30년 전 노태우 정부가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했을 때, 미국은 환영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오자, 클린턴 대통령은 기꺼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을 양보했다. 노무현 정부 때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주변국이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했을 때의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변국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인정하고 위상을 존중했다.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국 외교의 위상을 결정한다.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달라져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부재중이었던 한국이 돌아와야 한다. 주변국 모두 북핵문제의 해결을 원한다. 당사자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는 실용적이다. 이념이 아니라 이익으로 접근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얼마든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다.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반발 사이에 낀 중국 역시 한국 정부의 귀환을 기다린다. 중국 혼자 힘으로 북·미 양국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 동방경제포럼을 열고 북방경제의 가능성을 엿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허망하게 소진한 협상 수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남북미와 남북중 혹은 남북러 삼자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능성의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이 시작되면 동북아 정세는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사드 문제의 출구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돌아갈 수도 있다.
오직 이념뿐이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물러났다. 유능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나설 차례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뒷걸음칠 수도 없을 정도로 벼랑에 서 있다. 북핵문제 역시 마지막 기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표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