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edia] 박근혜 탄핵의 혼합정체론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은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그리고 대통령의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정체론을 처음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의 기본 틀로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를 로마 공화정에 적용시켰던 폴리비우스, 피렌체 도시공화정에서 작동 원리로 제기했던 브루니,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적용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모두가 민주화 이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모델로 같은 이론을 제시했다. 소수인 귀족, 다수인 평민, 그리고 1인 지배인 국왕이나 대통령이 모두 국정에 참여할 때, 그 사회의 정치안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1494년 피렌체 도시 공화정에서나 17~18세기 대서양 양안의 자유주의자, 휘그(Whig)들이 경이롭게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했던 천년공화국 베네치아 국정 운영도 혼합정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베네치아 도시국가의 대표적 공화주의 이론가였던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는 이 도시 공화정에서 “다수는 다수의 횡포로 흐르지 않고, 소수는 소수대로 가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국가원수도 그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군주제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정 운영에서 다수인 민주화 세력과 소수지만 대기업과 보수언론 등 자본을 장악한 산업화 세력이 정치적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10년씩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를 놓고 정치적?사투를 벌여왔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10년을 번갈아가며 집권하면서 5년 단임제 정부를 한 쪽에 의한 다른 쪽의 배제로, 반쪽짜리 국정 운영을 반복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의 높은 지지율, 정권 중반 ‘반환점 증후군’에 따른 지지율 하락 그리고 정권 말기에 10~20%의 지지율로 청와대가 고립된 섬으로 변하며?임기를 마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막바지의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부패 스캔들로 침몰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혼합정체의 가장 핵심적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썩은 사과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고 지지율 5%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광화문 등 전국의 시민대집회에서 190만명의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제도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단은 탄핵밖에 없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검찰조차 현직 대통령을 각종 부패 스캔들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엉뚱하게도 ‘제3지대론’을 통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친박과 친문 세력을 기득권 집단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여야 세력이 제3지대에 집결,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인위적 개편 논의이다. 본말이 전도됐다. 대규모 시민대집회와 국회의 이중권력이 형성된 공화주의적 계기에서 정치적 균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정치적 기획은 역사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 지금 탄핵정국의 본질은 산업화 세력 내부에 곪은 박근혜라는 썩은 사과를 스스로 도려내는 자기 혁신이다.?때문에 탄핵은 민주화 세력보다 산업화 세력이 먼저 제기해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으로 전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대집회의 공화적 열기는 산업화 세력 전체를 다음 선거에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산업화 세력의 곪은 상처를 민주화 세력과 함께 탄핵을 통해 도려낸 뒤 새로운 대통령을 조기에 선출하는 게 지금 시민대집회가 요구하는 정치과정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지금 사태의 한 원인인 여당이 자신들은 박근혜 게이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야당 일부와 정치연합을 통해 제3지대를 만들어 정권 창출을 노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모순적이다. 정치세력들은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사심없이 일 자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조국(Patria)에 대한 애국주의가 선행된 다음에야 정파들의 이해득실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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