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4월 [IF Media] 대항해시대 에스파냐의 수탈로 멍든 볼리비아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으로 다리를 놓으면 에스파냐 마드리드까지 이어지고, 은 생산을 위해 죽은 인디오의 시체를 이으면 영국 런던까지 간다."...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으로 다리를 놓으면 에스파냐 마드리드까지 이어지고, 은 생산을 위해 죽은 인디오의 시체를 이으면 영국 런던까지 간다."...
여당의 의석수는 40%, 야당은 6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석수 40%인 여당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할까?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국민 지지여론이 60% 이상인 법안'을 추진하면 된다. ...
박근혜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세상에서 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노정되고 있는 관료사회의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성요소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관료를 특권 계급화하고 이들의 보수안정성향이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잉 관료제의 특징과 발생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내가 대표하는 나'가 중요해지고, 기존 정치인에게 내 정치적 권리를 대표되게 하거나 위임하기보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광장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의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에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
대통령마저 탄핵되었지만 관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익숙한 방식과 능숙한 방법으로 '내 몫'과 '내 자리'를 챙기고 있다....
헤어 롤은 혼자서 말 수 있다. 올림머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헤어 롤과 올림머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누가 다음 왕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껏 충분히 해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닥치고 투표를 멈추고 광장의 말을 일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
북풍세력에게는 국익이란 개념도 없다. ‘애국심이 없는 애국보수’는 형용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국 보수의 민낯이다. 이익이 아니라 이념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