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연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평가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우리는 올림픽 휴전을 관례가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변형된 규제프리존법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
우리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삶에서 더 많은 자유시간, 바로 '여가'를 갖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원전의 대체재로 논의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처럼 석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해서 신기후체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예술인들의 저항이 번번이 좌절하는 것은 ‘따뜻한 도시재생’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