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는 ‘독점 혜택’을 누리고, 하위 90%는 ‘과당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경제적 이중구조의 실체이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나? 먼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아래는 후하게, 위에는 박하게. 그러면, 개혁의 방향성이 도출된다. ...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등 1980년대 팝의 향수를 간직한 슈퍼스타들이 하나둘씩 사망하면서 1980년대 팝문화는 서서히 전설의 기억저장소로 퇴각하는 듯하다. 내 청춘의 20대를 질주했던 1980년대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
시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단 한명의 관료도 “왜”라고 되묻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 아닐까? 자칭타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관료들은 왜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나? ...
민주주의는 본성상 시끄러운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누구나 표출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체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와 병립할 수 없습니다. ...
100여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독립지사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매주 주말 100만명이 모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는 광경을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대통령의 빈자리'는 관료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메워야 한다. '촛불이 떠난 광장' 역시 관광객이 아닌 정치권과 시민이 채워야 한다.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이 '국회와 광장'을 잇는 첫발을 내딛는지 주목해 보자. 그것이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결정적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문제는 정치’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 평범함으로 부족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김기춘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12월9일부터 대한민국은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를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운영을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
탄핵 안이 230표 이상으로 가결되면, 헌재는 심사 기일을 앞당길 것이다. 2월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4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국회의원들도 로텐더홀 농성 대신 국회 잔디밭에 텐트를 치자. 그리고 촛불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탄핵'과 '탄핵 이후',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연설하고 토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