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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월 [IF Media] 풍력 이익공유제-⑥ 지역논리 강조, 사회통합 약화 / 이상훈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사실 제주도는 전력단가가 비싸지만 육지와 똑같은 동일 요금을 적용받아 제주도민은 생산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해 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이나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별 요금제를 주장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역의 논리만 내세우면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칠 것이고 사회 통합은 약화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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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월 [IF Media] 한국 보수의 ‘위기’…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한국의 보수는 크게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헤게모니를 발휘해왔다. 한국 보수의 헤게모니는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의 ‘정치동맹’을 통한 헤게모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4.13 총선 결과는 한국 보수를 지탱하던 안보와 성장, 두 가지 모두가 근본적인 한계 혹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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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월 [IF Media] 국회엔 공무원만 옵니까?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개헌 논의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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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월 [IF Media]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 윤태범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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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사드 논란에 부쳐 – ‘경제 살리는’ 안보정책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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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임시정부 100주년 정신을 묻자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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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우리가 ‘나향욱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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