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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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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월 [IF Media] 민주주의와의 ‘첫 만남’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다음으로 대전에서 올라온 청년이 나섰다. 그는 수백 만 개의 촛불이 한번 씩 모이는 주말 광장만이 아니라 각자 집 앞과 동네 곳곳에 날마다 열리는 '더 많은 마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그들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일상의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취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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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월 [IF Media] 박근혜 탄핵의 혼합정체론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지금 사태의 한 원인인 여당이 자신들은 박근혜 게이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야당 일부와 정치연합을 통해 제3지대를 만들어 정권 창출을 노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모순적이다. 정치세력들은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사심없이 일 자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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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월 [IF Media] ‘앵그리 화이트’의 선택, 한반도엔 ‘빅딜’ 기회 / 김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주목할만한 것은 트럼프 등장, 전통적 미일 동맹의 변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상황이다. 전통적인 미일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느슨해진다면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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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월 [IF Media] 대통령은 몰랐고, 우리는 알았던 우리나라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그래서 '하야'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것이야말로, 의도치 않게 이뤄낸 '국민대통합'에 이은 대통령의 마지막 공약이행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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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월 [IF Media] 공화주의적 계기에서 대통령 퇴진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2008년 촛불집회에 나온 여고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시민적 덕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시민 대집회에서 등장하는 공화적 에토스도 시민적 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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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월 [IF Media]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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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IF Media] 주술과 퇴마 /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그러나 청와대를 향해, 혹은 그 안에서 주술의 굿판을 벌였던 최순실의 ‘검은 살’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최순실-박근혜의 주술 정치에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은 촛불로, 시국선언으로, 예술로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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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02 11월 [IF Media] 헌정 중단 사태, 하야하라 / 이관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군이 최순실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그 존재를 모르는 한 무당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했을 것이라는 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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