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3월 [IF Media] 우유니 소금사막과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지구 밖 외계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몸으로 느끼는 공기와 호흡도, 밤하늘의 별도, 지구 같지 않은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될까.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하 우유니)이 떠오른다. ...
지구 밖 외계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몸으로 느끼는 공기와 호흡도, 밤하늘의 별도, 지구 같지 않은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될까.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하 우유니)이 떠오른다. ...
'연정'을 고민한다면 '정당 간 연정' 이전에 '광장과의 연정'부터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협치(governance)'다. 청와대와 행정부 차원, 국회와 정당 차원, 시민사회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2035년까지 글로벌 수준에서 공동체적 협력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다국적 기업 등에서 확대된다면 지금 국제연합(UN)의 국가별 협력을 뛰어넘는 초보적 형태의 세계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헌법재판관과 특별검사를 상대로 공공연한 '백색테러' 위협이 자행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흉기 든 남성이 뛰어 드는 일까지 최근 벌어 졌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되면서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야 할 지경이다. '유신' 시절도 모자라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
촛불은 이러한 상황, 곧 '헬조선'의 절벽에 서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특권과 반칙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 총체적인 국가의 부패, 무능, 부재 속에 지대만을 추구하는 통치계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2005년 볼리비아는 남미 정치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스페인계가 아닌 인디오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배출했다. 남미에서는 1990년대부터 당시 세계적 조류였던 신자유주의·민영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의 5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학자나 소설가나 시인과 달리 말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는 자가 아니라, (정책적·법제적) 행동을 끌어내 ‘의미를 구현하는 자’이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은 다수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누구의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지난주 서울 광화문광장 블랙텐트에서는 두 개의 의미있는 공연이 있었다. 하나는 이윤택 연출의 연희단 거리패의 <씻금> 공연이고, 다른 하나는 정월 대보름맞이 <얼쑤, 탄핵하세!> 국악공연이다. ...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