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 소멸, 유입보다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지 명예가 아니다.추운 것은 추운 것이고 성폭력은 잘못된 것이다. 그뿐이다. ...
최근 한국 정당사에서 또 한 번의 주목할 만한 정당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을 희망하는 이들의 선언이 정치적 선전이 아닌 단합된 선호에 근거한 탄탄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벽괘에 해당하는 구괘는 말 그대로 ‘만남’이 기업경영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괘사(卦辭)는 CEO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저하지 말고 만날 것을 권고한다. 이는 경영의 개방성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이라 예산에 대한 통제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
진정한 적폐, 과거 민주정부까지를 포함해 역대 정부를 거쳐서도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최대 적폐는 각 분야에,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득권 혁파 없이 불가능하다....
21세기는 국력 경쟁을 넘어 지역 경제블록에 기반을 둔 6개의 문명권이 충돌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이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천하국가'의 세계평화론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준비로 2월 평창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에서 그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은 그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하기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
‘촛불시민’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종종 ‘촛불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나오지 못한 시민들’이라고 구분해서 썼다. 마음은 같았지만, 누군가는 광장에서 해방과 시민됨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야만, 광장에 나올 여유조차 없었던 시민들을 상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