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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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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월 [IF Media]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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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IF Media] 주술과 퇴마 /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그러나 청와대를 향해, 혹은 그 안에서 주술의 굿판을 벌였던 최순실의 ‘검은 살’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최순실-박근혜의 주술 정치에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은 촛불로, 시국선언으로, 예술로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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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02 11월 [IF Media] 헌정 중단 사태, 하야하라 / 이관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군이 최순실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그 존재를 모르는 한 무당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했을 것이라는 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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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IF Media] 박근혜, 국민 아닌 MB에게 손 내밀었나?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설마'.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쓴 말이다. 거의 비슷한 정도 많이 했던 말은 '허걱'이었던 것 같다. 요 며칠 동안 하야나 탄핵, 퇴진 등도 대화에 자주 등장했지만 '설마'를 따라 잡긴 어려울 듯하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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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월 [IF Media] 부정청탁금지법 정착되면 공무원 민간 구분해야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세칭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다. 하나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 생활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법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에 기반한 접대, 로비, 청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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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IF Media] 대구 희망원 사건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회로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구 희망원에서 2년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에 이르는 129명이 사망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들이 전원 사퇴했다. 대구대교구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지고 채용 비리와 시설 회계장부에 대한 의혹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대구교구가 희망원 위탁업무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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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IF Media] 북풍과 무책임의 상관관계 /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책임감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경시한다. 오로지 단 하나만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북풍’ 말이다.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붕괴론을 주장하고 흡수통일을 말하고 전쟁불사를 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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