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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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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 [IF Media] ‘한국’ 백남기 부검은 ‘영국’ 톰린슨 부검과 다르다 / 이관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부가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십시오. 검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당일 경찰의 시위 진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일체 손을 떼고, 민간인이 주축이 된 별도의 독립기구가 부검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 전체를 원점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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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 [IF Media] 박근혜와 김정은의 기묘한 공생 관계 /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남으로 오라."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탈북자에게 남쪽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2012년까지 22명이 자살했고, 2013년 1명 2014년 2명에서 2015년에는 9명으로 탈북자 출신의 자살자가 급증했다. 고단한 삶이 자살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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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월 [IF Media] ‘미르(용)의 나라’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꿈꾸다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이제 박정희가 만든, 관료가 주도하던 '국가주도 시장경제'와 단절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미르(용)의 나라를, 민간이 주인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못다 한 꿈이 그랬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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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월 [IF Media] 김영란법과 공짜티켓 /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김영란법은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겼던 공연예술계의 묵은 관행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빈 좌석으로 공연하느니 차라리 공짜티켓이라도 뿌려서 좌석을 채우고 가자는 관행, 후원하는 기업에 공짜티켓은 너무 당연하다는 관행, 공연계를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관행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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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월 [IF Media]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박근혜가 비웃습니다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관료주도 계획경제’의 폐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비교경제학, 경제체제론 교과서는 이에 대해서 일치된, 그리고 합의된 해답을 제시한다. 그 해답은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의 진짜 본질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규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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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MA - September 15, 2008) Moral Reasoning 22: Justice, taught by Professor Michael Sandel inside Sanders Theatre at Harvard University. 
Staff Photo Justin Ide/Harvard News Office

27 9월 [IF Media] 어쩌면 붕괴 중인 한국형 싱크탱크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한국형 싱크탱크 체제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중일 지도 모른다. "인구 절벽의 시대", "대공포와 초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질문도, 대답도 단기적, 파편적, 현상적 수준에서 그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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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월 [IF Media] 반기문 정책 아이디어의 빈곤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추석을 지나면서 각종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굳히고 있다. 스스로도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고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할 것이라고 은연 중에 시사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지율 1위의 반기문이 어떤 정책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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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월 [IF Media] 박근혜 리더십? 박근혜 헤드십! / 김윤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회적 동의와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 권력에 주로 기대는 헤드십에 가깝다. 이념과 조직적 자원, 그리고 목표와 결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낡은 이념과 계파에 기대어 기득권 체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왜 그러하냐"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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