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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북미관계2

17 12월 [IF Media] [세상 읽기] 지금이 대화할 때다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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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2

13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보수야권이 노인들이 수령하는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면서도 유독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아동수당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렇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구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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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2

12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막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구로농지사건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적폐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불필요한 악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관료적인 귀차니즘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소송 중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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