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0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1:42h in IF Media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Read More
10 10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5:01h in IF Media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 Read More
03 10월 [IF Media] [이관후 칼럼]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출퇴근 시간’에 달려있다 /이관후(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1:40h in IF Media 우리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삶에서 더 많은 자유시간, 바로 '여가'를 갖는 것입니다. ... Read More
29 9월 [IF Media] (월요객석) 공론화와 재생에너지 /이상훈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1:09h in IF Media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원전의 대체재로 논의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처럼 석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해서 신기후체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Read More
28 9월 [IF Media] [세상읽기]문화는 ‘따뜻한 도시재생’의 대안 /이동연(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0:53h in IF Media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예술인들의 저항이 번번이 좌절하는 것은 ‘따뜻한 도시재생’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 Read More
26 9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50h in IF Media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SOC에 대한 집착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대변하는 세력과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 Read More
26 9월 [IF Media] [함께 사는 길] 햇빛 발전의 오해와 진실 ①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이상훈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39h in IF Media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추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Read More
26 9월 [IF Media] [칼럼]자유의 어두운 그늘 /김형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12h in IF Media 반상의 세습신분사회를 벗어난 지 100여년 남짓한 오늘, 우리 사회에는 자유를 빌려 새로운 세습신분질서를 예고하는 듯한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Read More
24 9월 [IF Media] [세상 읽기] 전략적 혼돈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04h in IF Media 핵 억지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나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남긴다. ‘혼돈’의 경쟁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바로 ‘평화’다. ... Read More
19 9월 [IF Media] [IF MEDIA] [시론]금호타이어 처리에 주목한다/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Posted at 12:00h in IF Media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으로 전개되어 온 금호타이어 처리가 임박했다. 파장이 큰 기업구조조정은 명목상 채권단이 결정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