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F Media

4

13 7월 [IF Media] 사드 논란에 부쳐 – ‘경제 살리는’ 안보정책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Read More
10988884279112

13 7월 [IF Media] 임시정부 100주년 정신을 묻자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Read More
나향욱1

13 7월 [IF Media] 우리가 ‘나향욱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

Read More
태양광

12 7월 [IF Media] 산업부, 신재생 확대 진정성 보인다. / 이상훈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내심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과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거창한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기존 계획을 재편집해 과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데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재생에너지 및 전력 정책 상 새로운 변화와 진전이 뚜렷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