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독립성을 상실한 국가기록원 등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
<알쓸신잡>의 미덕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같음과 다름의 감각을 발견하는 데 있다. 동일한 사물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드러내는 태도, 그러다가도 특정한 상황이 오면 서로 공감하는 순간의 발견, 이런 것들이 <알쓸신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기록이 발견되면서 당시 대통령기록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참에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영업이 갈데없는 막장업종이 아니라 희망의 업종이 돼야 할 것이다. ...
2017년 촛불혁명은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새롭게 등장한 ‘국민주권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성과를 해외의 연구자와 시민단체, 언론에 알리고 성과를 공유·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과거의 관행을 고수하는 정부 관료의 생각만으로 정해진 사업만 한다. 꼭 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 ...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변환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설비 보급과 인프라 구축은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폭탄 돌리기의 끝은 결국 민간공원이라는 이름의 민자공원인가.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건물에 쏟아붓는 예산의 방향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적 맹세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인권 vs. 반인권 간의 대립을 ‘민민갈등’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