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쓴 말이다. 거의 비슷한 정도 많이 했던 말은 '허걱'이었던 것 같다. 요 며칠 동안 하야나 탄핵, 퇴진 등도 대화에 자주 등장했지만 '설마'를 따라 잡긴 어려울 듯하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우선 궁금해 하는 것은 500이나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가이다. 그를 통해 국민들은 싱크탱크의 성격과 실력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된다....
세칭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다. 하나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 생활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법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에 기반한 접대, 로비, 청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구 희망원에서 2년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에 이르는 129명이 사망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들이 전원 사퇴했다. 대구대교구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지고 채용 비리와 시설 회계장부에 대한 의혹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대구교구가 희망원 위탁업무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책임감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경시한다. 오로지 단 하나만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북풍’ 말이다.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붕괴론을 주장하고 흡수통일을 말하고 전쟁불사를 외친다. ...
지금 국민들은 무엇으로 고통 받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후불안이 극심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자동화, 로봇화는 진행되는데, 성장·복지·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가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십시오. 검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당일 경찰의 시위 진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일체 손을 떼고, 민간인이 주축이 된 별도의 독립기구가 부검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 전체를 원점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남으로 오라."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탈북자에게 남쪽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2012년까지 22명이 자살했고, 2013년 1명 2014년 2명에서 2015년에는 9명으로 탈북자 출신의 자살자가 급증했다. 고단한 삶이 자살의 이유다....
이정현 대표가 국감 거부와 연계했던 '자기 목숨을 건 정치'는 일주일 만에 허망하게 끝났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기에 국감 복귀 일성으로 내놓은 '사람 목숨(民生)에 관한 정치'에 대한 약속은 진정으로 지켜지길 바란다....
이제 박정희가 만든, 관료가 주도하던 '국가주도 시장경제'와 단절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미르(용)의 나라를, 민간이 주인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못다 한 꿈이 그랬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