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주도는 전력단가가 비싸지만 육지와 똑같은 동일 요금을 적용받아 제주도민은 생산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해 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이나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별 요금제를 주장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역의 논리만 내세우면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칠 것이고 사회 통합은 약화될 것이다. ...
괴담은 불신의 결과다. 정부가 근거를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면 안개가 걷히듯이 괴담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괴담이라고 하면서도 왜 괴담인지를 증명하지 않은 채 정부의 말만 믿으라고 한다. 정책이 종교가 아닌데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겠는가?...
한국의 보수는 크게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헤게모니를 발휘해왔다. 한국 보수의 헤게모니는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의 ‘정치동맹’을 통한 헤게모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4.13 총선 결과는 한국 보수를 지탱하던 안보와 성장, 두 가지 모두가 근본적인 한계 혹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암시한다....
개헌 논의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조선 후기에 시대 변화에 좇아가지 못했던 재조지은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사드 배치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데탕트를 모색해 보는 것이 오늘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