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에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동료 법관들 사이의 신뢰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국민의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때, 시민들은 법관의 독립을 응원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
적폐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불필요한 악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관료적인 귀차니즘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소송 중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
정체성을 해체하면 확장성도 없다.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냉소와 혐오에 기반한 상인정치가 세력화하게 마련이다....
적폐청산은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보가 자본이 되어 버린 한국사회에 대한 자기반성이다. 또한 그것은 나도 모르게 거짓 정보의 재생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자각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
‘교육 촛불’이 필요하다. 사익을 위해 그릇된 관행과 편의에 기대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절차의 공정함에만 그쳐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벗어나려면 그러하다....
군인연금 개혁이 절실하다.현재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일부분 확보했으나, 국가보전금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80%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고 있다. ...
창업 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은 능사가 아니다. 사회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창업하라고 부추기면 안된다. ...
결국 재난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그 예산은 복구에만 쓰여진다는 것이다. 예방을 하면 복구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
세수입 확보라는 숨어 있는 목적을 위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입 효과도 없는 담배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
공무원 증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서둘러야 할 일이다. 증원된 공무원은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