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아닌 것들이 무시로 보수를 매명하는데, 정작 정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언론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이들을 여전히 보수로 칭하고 있다. 부정명도 이런 부정명이 없다. ...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허울뿐인 경제대국이 아니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와 효과를 원한다. 시민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한다.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정시장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
지방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나 과거의 정당체제에 대해 국민의 갖고 있는 의견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며, 부동산평가액을 현실화시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화려한 종합대책보다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효성 있는 핵심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
예루살렘 문제는 트럼프라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명의 충돌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중심으로 중재 가능한 지구적 라운드테이블이 모색돼야 한다....
보수야권이 노인들이 수령하는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면서도 유독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아동수당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렇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구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