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의 정치 상황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현 국면에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의 확대 시행과 관련된 미래 방향성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정부와 국회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지난 과오를 심각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진전된 개헌 논의의 다음 장을 기대한다....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거꾸로 2050년의 '바람직한 미래(Desired futures)'를 큰 그림으로 그려본 뒤, 다시 2050년이라는 미래로부터 2018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을 내려오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북한은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초당적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
권력의 정치적 경기순환을 예방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역>의 전체를 관통하는 자강불식(自强不息) 가치와 정신이다. 이는 '스스로 강건하게 국정을 한순간도 쉼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성공하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서구 신생 정당이 대면 접촉을 강화한 선거운동을 통해 기성 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유권자의 동원에 성공했다면, 기성 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증가하는 한국의 정치 환경 안에서도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위해 예비후보에게 주어진 기회의 유용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개헌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은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과 정치공학에 따른 주장을 신중히 구분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반면, 정치공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국민적 동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태도는 지난 시절의 오류를 되풀이함과 동시에 발전적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