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1월 [IF Media] [칼럼]동맹의 재구성/김형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5:3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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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나 참수부대 창설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정이다....
꽉 막힌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나 참수부대 창설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정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최고의 두 권력기관이 동맹해서 만든 공작정치가 돈과 정보와 권력으로 예술가들을 우롱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더미래연구소가 비리 사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대 확충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한편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세번째 IF REPORT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기된 비판점들을 재반박한 글입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두번째 IF REPORT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가 나왔습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확충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연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평가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우리는 올림픽 휴전을 관례가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변형된 규제프리존법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