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가 비리 사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대 확충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한편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세번째 IF REPORT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기된 비판점들을 재반박한 글입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두번째 IF REPORT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가 나왔습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확충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연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평가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우리는 올림픽 휴전을 관례가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변형된 규제프리존법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에서 "미국 정부에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업습니다."며 국민들이 전쟁 대비 배낭을 주문하지 않게, 안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부 및 관료의 임무라는 것을 강조했다. ...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