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공급 의지 실종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3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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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우리는 올림픽 휴전을 관례가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변형된 규제프리존법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에서 "미국 정부에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업습니다."며 국민들이 전쟁 대비 배낭을 주문하지 않게, 안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부 및 관료의 임무라는 것을 강조했다. ...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
우리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삶에서 더 많은 자유시간, 바로 '여가'를 갖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원전의 대체재로 논의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처럼 석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해서 신기후체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예술인들의 저항이 번번이 좌절하는 것은 ‘따뜻한 도시재생’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