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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아동수당2

13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보수야권이 노인들이 수령하는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면서도 유독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아동수당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렇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구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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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2

12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막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구로농지사건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적폐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불필요한 악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관료적인 귀차니즘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소송 중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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