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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비정규직철폐2

22 12월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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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2

20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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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교실2

20 12월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교원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교대·사범대 체제를 주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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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2

17 12월 [IF Media] [세상 읽기] 지금이 대화할 때다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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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2

13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보수야권이 노인들이 수령하는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면서도 유독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아동수당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렇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구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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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2

12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막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구로농지사건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적폐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불필요한 악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관료적인 귀차니즘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소송 중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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