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이라 예산에 대한 통제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
진정한 적폐, 과거 민주정부까지를 포함해 역대 정부를 거쳐서도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최대 적폐는 각 분야에,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득권 혁파 없이 불가능하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
21세기는 국력 경쟁을 넘어 지역 경제블록에 기반을 둔 6개의 문명권이 충돌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이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천하국가'의 세계평화론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준비로 2월 평창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에서 그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은 그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하기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
‘촛불시민’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종종 ‘촛불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나오지 못한 시민들’이라고 구분해서 썼다. 마음은 같았지만, 누군가는 광장에서 해방과 시민됨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야만, 광장에 나올 여유조차 없었던 시민들을 상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보수도 아닌 것들이 무시로 보수를 매명하는데, 정작 정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언론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이들을 여전히 보수로 칭하고 있다. 부정명도 이런 부정명이 없다. ...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남북 고위급회담 후 북측이 내놓은 제안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북핵 위기 이후 대화공세로 돌아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