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안이 230표 이상으로 가결되면, 헌재는 심사 기일을 앞당길 것이다. 2월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4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벌그룹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재벌 집단에 한해서라도 이사가 아닌 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정잭의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
현대제철과 삼성전자, 포스코 등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 15곳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매년 2조50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연속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처럼 높이기 위해 우선 LNG 발전을 20% 이상 유지하며 원전을 짓지않고 석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논리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선 가격으로 발전원을 통제하는 급전원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시설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 전기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정책을 따로 관장하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굳건히 다시 새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대응책이다." ...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선 완전히 소외된다. 우리는 공청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마저 휴가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평일에 열린다.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 데모크라시OS 공동창립자, 책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12월 07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재정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방안과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