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별 출산 현황을 공개했다. 소위 ‘출산지도’ 논란이다. 여성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라는 항변이 쏟아졌다....
김기식 소장 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총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로 굽힘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개혁의 길을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 선임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관료제도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계급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5급 공채제도를 없애고 7급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전원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의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개편안은 기재부를 국가재정부(예산·조세·국고)와 금융부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가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부+금융부(1안)로 바꾸거나 기획예산처+재정금융부(2안)를 만드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료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앞으론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이 얘기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설령 대통령,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가 할 말은 아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는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악랄하게 가담한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
보도자료와 전문가 토론회가 아니라 sns의 촌철살인과 인터넷 게시판 논쟁이 여론을 형성하는 세상이 되었다. 시민단체 회원은 되지 않지만 스토리펀딩으로 시민운동을 후원하는 경우도 많다. 촛불도 광장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열었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토론회 그 일곱 번째,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