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의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개편안은 기재부를 국가재정부(예산·조세·국고)와 금융부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가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부+금융부(1안)로 바꾸거나 기획예산처+재정금융부(2안)를 만드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료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앞으론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이 얘기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설령 대통령,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가 할 말은 아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는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악랄하게 가담한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
보도자료와 전문가 토론회가 아니라 sns의 촌철살인과 인터넷 게시판 논쟁이 여론을 형성하는 세상이 되었다. 시민단체 회원은 되지 않지만 스토리펀딩으로 시민운동을 후원하는 경우도 많다. 촛불도 광장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열었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토론회 그 일곱 번째,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를 개최한다....
1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근대적인 방식으로 일자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는 미래 일자리를 놓고 다양한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미래보다 과거 형식인 무역전쟁과 보호주의가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대선을 앞둔 한국도 일자리 전쟁이 벌어질 태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거대화된 부서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은 폐지해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