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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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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월 [IF Media] 공화주의적 계기에서 대통령 퇴진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2008년 촛불집회에 나온 여고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시민적 덕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시민 대집회에서 등장하는 공화적 에토스도 시민적 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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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월 [IF Discussion]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11월 08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예고된 인구 절벽시대와 2031년 총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아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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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1월 [보도자료]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내일(8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속토론회 그 첫 번째,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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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월 [IF Media]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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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IF Media] 주술과 퇴마 /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그러나 청와대를 향해, 혹은 그 안에서 주술의 굿판을 벌였던 최순실의 ‘검은 살’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최순실-박근혜의 주술 정치에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역살을 날리는 퇴마의 순간은 촛불로, 시국선언으로, 예술로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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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02 11월 [IF Media] 헌정 중단 사태, 하야하라 / 이관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군이 최순실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그 존재를 모르는 한 무당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했을 것이라는 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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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IF Media] 박근혜, 국민 아닌 MB에게 손 내밀었나?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설마'.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쓴 말이다. 거의 비슷한 정도 많이 했던 말은 '허걱'이었던 것 같다. 요 며칠 동안 하야나 탄핵, 퇴진 등도 대화에 자주 등장했지만 '설마'를 따라 잡긴 어려울 듯하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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