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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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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월 [IF Media] ‘앵그리 화이트’의 선택, 한반도엔 ‘빅딜’ 기회 / 김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주목할만한 것은 트럼프 등장, 전통적 미일 동맹의 변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상황이다. 전통적인 미일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느슨해진다면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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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월 [IF Media] 대통령은 몰랐고, 우리는 알았던 우리나라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그래서 '하야'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것이야말로, 의도치 않게 이뤄낸 '국민대통합'에 이은 대통령의 마지막 공약이행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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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월 [IF Media] 공화주의적 계기에서 대통령 퇴진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2008년 촛불집회에 나온 여고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시민적 덕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시민 대집회에서 등장하는 공화적 에토스도 시민적 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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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월 [IF Discussion]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11월 08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예고된 인구 절벽시대와 2031년 총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아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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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1월 [보도자료]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내일(8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속토론회 그 첫 번째,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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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월 [IF Media]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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